최근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 생각지도 못한 사망 사고 등 원인을 보면 거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많아졌습니다. 음주 운전 및 2차 사고를 근절하고자 7월 1일 부터 검찰과 경찰이 합동으로 음주 운전 근철 대책을 수립한다고 하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음주 운전 근절 대책 시행 배경
2022년 작년 한해 음주로 인한 사고가 약 1만 5천 여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재범률은 무려 40%대를 차지했는데요. 순식간에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앗아 가는 중 범죄이므로 검찰과 경찰은 협력 하에 엄정 대응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합니다.실제로 우리나라 음주 교통사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 | 음주운전 단속 현황(건) | 사고 발생 건수 | 사고 사망자 | 사고 부상자 |
|---|---|---|---|---|
| 2019 | 130,772 | 15,708 | 295 | 25,961 |
| 2020 | 117,549 | 17,247 | 287 | 28,063 |
| 2021 | 115,882 | 14,894 | 206 | 23,653 |
| 2022 | 130,283 | 15,059 | 214 | 24,261 |
이렇듯 음주로 인한 교통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10만 명당 교통 사고 사망자 수가 8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법을 좀 더 강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제로 대만에선 음주 운전 이력이 있으면 자동차 번호판 색을 달리 부여한다고 합니다. 보여주기를 좋아하는 우리나라 문화에서 아주 적절한 방안이긴 하지만..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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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대책 내용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반복 된 음주 운전을 할 시 차량을 압수하기로 한 건데요. 그 외에도 몇 가지 대책 내용이 있으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차량 압수 및 몰수
낮 시간대의 출근길과 스쿨 존 등 일상에서 음주로 인한 교통 사고로 사망하는 피해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죄 없는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는 실정인데요. 앞으로 사망 사고, 상습적으로 위 행위를 일으키면 범행 도구인 차량을 압수 및 몰수 구형하고, 만약 몰수 판결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 해도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검·경이 밝혔습니다. 압수 및 몰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대 음주운전 사망 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재범 기타)
👉 5년 내 2회 이상 한 자 중 상해 사고
👉 5년 내 3회 이상 한 자
👉 재범 성 등을 고려해 압수 및 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
상습적으로 하는 자는 앞으로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 또한 적극 협조 해 협업으로 구속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세분화 하여 그 죄에 맞는 구형을 하고, 어린이 보호 구역치사 등은 아주 엄정하게 구형한다고 합니다. 무기 징역까지 구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판 과정에서 죄질에 비해 너무 낮은 형이 선고 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항소를 한다고 하니 말 그대로 엄정 대응 할 것으로 비춰집니다.
3️⃣ 운전자 바꿔치기 및 방조 적극 수사
음주를 하고 하고도 처벌을 피하고자 음주를 하지 않는 동승자 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지인을 가짜 운전자로 내세워 조사를 받는 경우 경찰은 초동 수사 단계에서 부터 아주 면밀하게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 된 이후에도 철저하게 보완 수사하여 엄벌을 처한다고 합니다. 또한, 음주인 걸 알면서도 말리지 않은 동승자, 범죄를 부추기거나 유발하는 행동,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을 것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하는 행동 등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자도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입니다.
4️⃣ 음주운전 단속 강화
여름 휴가철, 가을 행락철, 연말연시 등 음주운전 취약 시기별로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특히 7~8월 휴가철에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대비해 지역,시간대 별로 맞춤형으로 단속한다고 하니 앞으로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5️⃣ 검·경 지속적인 협력
검찰과 경찰이 재범 방지 대책 및 강화, 홍보 강화, 법령 제도 개선 추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실무 협의를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협력 하에 근절 대책 계획에 많은 힘을 쏟는다고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하면 차량 몰수”라는 인식이 대대적으로 국민에게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 교통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니 큰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마치며..
음주를 하고도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범죄 중 하나 입니다. 운전 자 본인 뿐만 아니라 죄 없는 타인의 삶까지도 위협하는 범죄이죠. 특히 사망 사고는 살인과 다름없는 행위라고 보는데요. 하루라도 빨리 이러한 범죄를 단호하게 처벌하여 사회 안전 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도 다행이 음주운전 근절 대책으로 아주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하니 우리 사회가 모든 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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