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전자제품 중고거래를 하면서 걱정 많이 하셨죠. 혹시나 사기면 어쩔까, 고장 난 제품이면 어쩔까 등 아무래도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많이 곤란하셨을 텐 데요.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플랫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거래가 가능해졌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고 거래 시
전자제품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물품을 거래하였을 때에도 위해 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품 안전과 분쟁 해결에 대해 협약을 했다고 합니다.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등 대형 중고 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 24의 국내외 리콜 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이용자들에게 알려줘야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위해 제품 유통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차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품 안전과 분쟁 해결
앞으로 중고 거래 플랫폼 운영 사업자들은 우리 이용자를 위해서 위해한 제품이나 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거래에 관한 분쟁을 예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용자가 위해 제품 목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서 이용자 간 분쟁을 조정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이용자들에게는 어떠한 불편함이 없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네요.
전자제품 중고거래 분쟁 해결 기준
전자제품이라고 하면 스마트폰, 컴퓨터, 노트북,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빔프로젝터 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자제품 중고거래 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분쟁 유형과 해결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쟁 유형 | 해결 기준 |
1️⃣ 판매자가 전혀 고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거래 즉시 그 하자를 발견한 경우 | 구입가 환불 또는 수리비 배상,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 제재 |
▶ 물건 수령 후 3일 이내에 발생한 성능 및 기능 상의 하자 ㄱ. 수리가 가능한 경우 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ㄱ. 구입가 환불 또는 수리비 배상 ㄴ. 구입가 환불 |
▶ 물건 수령 후 10일 이내에 발생한 성능 및 기능 상의 하자 ㄱ. 수리가 가능한 경우 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ㄱ. 구입가 50% 또는 수리비 중 적은 금액으로 환불·배상 ㄴ. 구입가 50% 환불 |
▶ 물건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성능 및 기능 상의 하자 ㄱ. 수리가 가능한 경우 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ㄱ. 구입가 30% 또는 수리비 중 적은 금액으로 환불·배상 ㄴ. 구입가 50% 환불 |
2️⃣ 판매자가 하자를 고지 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정도가 더 심각한 경우(중대한 하자) – 물건 수령 즉시 그 하자를 발견한 경우 | 구입가 환불 또는 수리비 배상,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 제재 |
▶ 물건 수령 후 3일 이내에 성능 및 기능 상의 하자 ㄱ. 수리가 가능한 경우 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ㄱ. 구입가 50% 또는 수리비 중 적은 금액 환불·배상 ㄴ. 구입가 50% 환불 |
▶ 물건 수령 후 10일 이내에 성능 및 기능 상의 하자 ㄱ. 수리가 가능한 경우 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ㄱ. 구입가 30% 또는 수리비 중 적은 금액 환불·배상 ㄴ. 구입가 30% 환불 |
▶ 물건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성능 및 기능 상의 하자 ㄱ. 수리가 가능한 경우 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ㄱ. 구입가 20% 또는 수리비 중 적은 금액 환불·배상 ㄴ. 구입가 20% 환불 |
3️⃣ 판매자가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 – 물건 수령 즉시 그 하자를 발견한 경우 | 수리비 배상 |
▶ 물건 수령 후 3일 이내에 성능 및 기능 상의 하자 ㄱ. 수리가 가능한 경우 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ㄱ. 구입가 30% 또는 수리비 중 적은 금액 환불·배상 ㄴ. 구입가 30% 환불 |
▶ 물건 수령 후 10일 이내에 성능 및 기능 상의 하자 ㄱ. 수리가 가능한 경우 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ㄱ. 구입가 20% 또는 수리비 중 적은 금액 환불·배상 ㄴ. 구입가 20% 환불 |
▶ 물건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성능 및 기능 상의 하자 ㄱ. 수리가 가능한 경우 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ㄱ. 구입가 10% 또는 수리비 중 적은 금액 환불·배상 ㄴ. 구입가 10% 환불 |
4️⃣ 구매자에게 물건이 인도되기 전 배송 업자 등 제3자의 귀책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멸실 : 구입가 환불 -경미한 훼손 : 수리비 배상 -중대한 훼손 : 구입가 환불 또는 수리비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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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전자제품 중고거래 뿐만 아니라 지난해를 보면 국내 및 해외에서 리콜 된 제품과 의약품, 의료기기 등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되고 있는 제품이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이용자들의 절반 가량은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하네요. 또한, 개인 간의 분쟁 사건도 엄청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나온 대책이니 만큼 어느 한 명의 피해자가 없이 공정하게 거래가 되는 시장이 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