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신설됐는데요.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에 맞는지 이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시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나오니 꼼꼼히 읽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위한 요건은 4가지가 있는데요.
| 1. 전입 신고를 마치고 확정 일자를 갖춘 경우이며, 임차권등기 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2.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3. 여러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일어 났다거나 그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일부러 돌려주지 않으려 하는 의도가 있거나,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잘 보셨나요? 위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에 해당이 되었다면 이제 지원을 해봐야겠죠. 지원 대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대상
- 위 요건 중 1번~4번 요건을 모두 충족한 분 (모든 지원이 가능)
- 위 요건 중 2번과 4번 요건을 충족한 분 (대항력은 없지만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는 일반 금융 지원 및 긴급 복지 지원이 가능)
- 위 요건 중 1번, 3번, 4번 요건을 충족한 분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인 경우는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급 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조세채권안분 지원가능)
지원 적용 제외 대상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 한 경우와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 가입을 한 경우 제외됩니다. 또한,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보다 적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스스로 회수가 가능한 경우인데요.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사용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입니다.
특별법 지원 정책
지원 신청하기 전에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지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경·공매 지원
| 지원 | 지원 내용 |
|---|---|
| 경·공매 유예,정지 | 거주하는 주택의 경·공매 유예·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관련 기관에서 조치(관할 지방법원, 관할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 |
| 경·공매 대행 지원 | HUG에 신청하면 HUG에서 전문가와 연계하여 경공매 절차를 대행해줌(대행 수수료 70% 지원) |
| 경·공매 우선 매수권 |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 기존 임차주택 → 공공임대로 제공 | 피해자가 우선 매수권을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양도할 시 공공주택 사업자, LH 등이 낙찰 받은 후 공공임대로 제공 |
| 조세채권 안분 | 해당 주택의 세급 체납액만 분리 환수 >> 피해자의 원활한 경·공매를 지원 |
신용 회복 지원
기존에 전세 대출 금액 중 상환하지 못한 금액을 최장 20년 동안 분할 상환이 가능하고, 그 기간에는 신용 정보 등록을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용에 불이익 방지를 위한건데요.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택을 신규 구입·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에 연체 이력이 있다면 불가 합니다.
금융 지원
선 순위 근저당이 있다거나 갱신 계약으로 최우선변제금을 확보할 수 없는 피해자들을 위해 소득 및 자산 상관없이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대 10년 동안 무이자로 대출 지원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거나 신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긴급 복지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도 국가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여 생계가 기울어진 가구에게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 생계 지원 | 의료 지원 | 주거 지원 | 교육 지원 | |
| 원/월 | 162만원 (최대 6개월) | 1회 300만 이내 | 월 65만 (최대 12개월) | 고등 분기별 21만원 (최대 4분기) |
무료 법률 지원
HUG 홈페이지를 통해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가 무료로 방문 및 전화 상담 지원을 해드립니다.
기금 저리전세대출(버팀목)
해당이 되시거나 필요하신 분은 아주 저렴한 금리로 전세 대출 꼭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신청 방법
모두 다 확인해 보셨나요? 지원 요건과 지원 대상으로 적합하셨다면 위 지원 정책을 받기 위해 따로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신청은 온라인이 아닌 현재 주민등록 상 거주하고 있는(피해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도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거주지를 이전했다면 피해 주택 지역 관할로 가셔야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들
| 1️⃣ 국토부 홈페이지, “안심전세앱”에서 결정 신청서를 다운 받으셔서 작성 후 접수처에 제공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4️⃣ 접수처에서 제공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5️⃣ 임대인 파산 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 개시 결정문 사본 1부 6️⃣ 경매,공매 개시 관련 서류 사본 7️⃣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8️⃣ 임차권 등기 서류 |
위 목록 중 1️⃣ ~ 3️⃣는 필수 서류이며, 나머지는 해당 사실이 있는 분만 제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이나, 운전 면허증 등은 반드시 지참 하세요!!
마치며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요건과 관련 특별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무척이나 상심이 크겠지만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꼼꼼히 읽어 보셨다면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확인 후 꼭 한번 신청 하셔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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