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은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건물의 용도나 면적 등 다양한 정보들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건축물대장을 잘 확인하지 않는다면 전세사기 같은 피해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건축물대장에 대한 활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이란?
시·군·구에서 부동산의 건축물 소유, 용도, 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쉽게 말해 해당 건물의 현황을 기록한 장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어떤 용도로 지어진 건물인지, 몇 평 짜리 건물인지, 또는 위반 사항은 없는지 등 모든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등기부등본과는 달리 비용 없이 누구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구분 및 종류
건축물대장은 일반 건물과 집합 건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 건물은 건물 하나에 소유자가 개인이며, 집합 건물은 한 건물에 소유자가 여러 명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다세대주택이 집한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대장 종류를 보시면 총괄과 일반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단독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의 건축물 대장을 보고 싶으시다면 일반으로 체크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재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반면 아파트나,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면 집합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총괄은 해당 지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이 표시가 됩니다. 만약 OO아파트 정보를 알고 싶을 때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제부는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이 표시가 되고, 전유부는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의 호수가 표시됩니다.
| 표제부 | xx아파트 1동 정보 |
| 전유부 | xx아파트 1동 101호 정보 |
건축물대장 발급(열람)방법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후 중간 아래 쪽 “자주 찾는 서비스”항목에 건축물대장발급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선택 하셨다면 원하는 건물의 구분과 종류를 택해 소재지를 입력하시고 정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 글에 종류와 구분 항목을 참고하셔서 정보를 얻고자 하는 해당 부동산의 형태를 파악 후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해 사례
해당 건물의 정보를 얻기 위해 확인한 바 1️⃣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면 웬만하면 해결이 되기 전 까지는 계약을 삼가하시는 걸 권장 드립니다. 위반 건축물이란 불법 증축이나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인데요. 만약 위반 건축물이라고 하면 월세액공제 등 세금쪽으로 불이익을 받으시며 전세자금대출도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도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혹시 모른 피해가 발생 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불어 2️⃣ 건축물 용도를 잘 확인 하셔야 하는데요. 계약하려는 건물이 주거용이라고 하면 주용도와 맞는지도 잘 체크 하셔야 합니다. 간혹 그 외에 용도로 1종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업무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표기되어 있다면 위반 건축물 피해처럼 똑같이 손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단, 오피스텔의 주용도는 주거용도와 업무용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는 건축물대장 상 주용도를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사전에 전입 신고가 가능한 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 함께 알아두어야 하는 정보들
👉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은?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 확인
👉 전세 계약 시 필수 확인 체크 사항들(예방이 최우선)
마치며,
부동산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서류들의 종류들이 많습니다. 물론 공인중개사가 준비를 하시겠지만 제대로 설명을 해주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고 계약 준비 하세요. 무작정 계약하지 마시고 먼저 꼭 확인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예방에 있어 제가 올려드린 글 참고 하시고 모두 안전한 부동산 거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